HSonic's 憂鬱

  지난주 월요일 저작권법을 더욱 굳건히 해줄 시행령이 발효되었다.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지만 문득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에서는 포탈들이 약간의 광고와 홍보를 하면서 저작권법 시행령을 홍보했는데 유독 방송과 신문에서는 그와 관련된 광고와 기사를 찾아 볼수없음을 느꼈다. 상당히 규제가 강화되어 홍보가 필요함을 분명 문화관광부도 알텐데 홈페이지 게시와 포탈의 홍보만이 있었고 저작권법 시행령 변경과 관련된 공중파 방송 같은것은 눈에 띄지 않았다. 물론 이 시행령이 인터넷을 주요 타켓으로 만든 법이긴 하지만 방송, 신문, 도서등과 같은 다른 매체에 관해서도 적용되는 법령이다. 방송에서 아직도 무단으로 사용하고있는 UCC, 참고사진, 음원등은 아직도 정확히 저작권자와 합의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조차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가끔은 남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이런 관련을 모두 시사프로그램이나 기사화해서 홍보하고 자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좀 씁쓸한 기분으로 블로그에서 저작권이 문제되는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번 노무현 전 대통령님 서거 때문에 노장 행사등의 참여를 위해서 서울에 갔는데 근 3개월 사이에 많이 급변 했더군요. 이제 폭력적인 시위대도 슬슬 사라지고 있는데 경찰의 장비가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 장비를 착용하고 집회 내내 무서운 눈과 인원수로 계속 압박하는게 너무나 두렵고 5.18이나 6월 항쟁 때 사진에 군인들이 전경으로 되살아난것 같은 느낌 마져 들었습니다. 더구나 황당한건 그날 뉴스에는 그런 사태에 대한 이야기 조차 나오지 않는 다는 사실과 오히려 경찰이 힘들었다는 식으로의 발언에 참 당혹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기다 오늘 MBC에서 한 PD수첩에서 본 경찰 관계자의 말들은 너무나도 상식에 어긋난듯한 발언들과 행동 이었습니다. 이제 맞고만 있는 전경이 아니라는 생각도 좋지만 오히려 국민을 보호할 경찰이 일제의 군경처럼 뜻을 가진 시민의 소리를 짓밟고 억압한다면 그건 대한민국의 경찰이 아니라 대한민국정부라는 새로운 나라의 경찰로 인식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되는건 원치 않지만 요즘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정부정책 실현을 위한 정부로서 국민을 저버리고 정부 혼자 나아가버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본래 민주국가란 국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시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 시민의 뜻으로 이상적인 국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일 터인데 지금 정부는 그러한 것을 잊기라도 한듯 정부의 이상 실현을 위한 길로만 나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한 정부에 일침을 가하는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마저 밟히고 언론의 공정성 마저 흐릴려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다시 한번 그들만의 이상으로 가득 차올라 만들어진 대한민국정부라는 새로운 나라와 싸우지 않으면 안되는 치욕스러운 역사를 다시 남기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